9시30분 본청에 도착해서 민주당 미방위원들 간의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전 비공식적 사전미팅입니다. 동료의원님 아드님께서 SK와이번즈 야구단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야구선수는 아니고요. 야구에 대한 관심을 끄기로 했는데, 갑자기 야구 생각이 나서 SK와이번즈 쪽에서는 요즘 SK 야구단의 내부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대요? 하고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하여튼 야구 관심 끊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LA다저스도 자꾸 엉망이고, 어제 커쇼도 불펜진 때문에 날렸고, 오늘은 그레인키가 홈런 때문에 망가졌고...

 

10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또다시 거짓말을 해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 문제에 대해 이미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법을 모면하려는 거짓이었지요. 제게 원자력안전위원장께서 전화도 걸어오셨더군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앉아 쭉 답변을 듣는데, 논거가 대부분 거짓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더군요. 그래서 또 못 참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급한 성질이 문제입니다. 성정이 격해서 늘 한계이지요.

 

점심은 국회의원회관에서 KBS 관계자 두 분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부분, 공영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간 넘게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책에 제 싸인을 해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원통12사단에서 근무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옛날 이야기 30분 동안 하였습니다.

 

2시부터 밀린 일기, 밀린 자료 정리하고 있는데, 한전KDN 사장께서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설명 들었고, 원자력안전 관련해서 KDN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도리어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일좀 하려고 했더니 미래부 2차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파수경매 관련 비공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얼마 전 주파수 배분 관련해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야당입니다만, 미방위원으로서 당연히 새누리당과 동일한 수준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래부측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사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제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했더군요. 민주당 원내대표와 저의 관계를 서열관계가 아니라 민주당내의 문제잖아요.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미방위원으로서는 동등한 자격이니까 간사에게 먼저 보고하는 건 참겠지만, 그리고 여당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수인할 수 없다. 와서 보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양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국가적 불법이고,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이고, 대통령 선거에까지 사실상 불법적 영향을 끼치려 했고, 사실상 끼쳤고, 법적으로 분명한 위법이자 불법입니다.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불법선거 사건은 그 이전에 앞서, 그 이전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적 정치관여 사건입니다. 국내 정보라는 이유로 사실상 국내정치를 자행해온 정보기관의 치명적 위험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토록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법과 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지독히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17대 때 제가 정보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정보위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지금은 물론 법이 바뀌어서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만에 정보위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도 쫓겨났고, 함께 일했던 임종인 의원도 2년 만에 정보위에서 쫓겨났습니다.물론 핑계거리는 있었겠지요. 하여튼 당시 제가 여당 소속 정보위원이었는데, 국회법 위반을 무릅쓰고 2년 만에 저를 정보위에서 내보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누구 책임인지, 기록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몇 차례 불려갔고, 다른 의원을 사보임하는 형식으로 저는 내보내졌습니다. 그때 일관되게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원 회의록은 비공개입니다. 정보위 회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 뒤면 공개될 것입니다. 제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국내정치 개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주장을 했는지, 먼 훗날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제가 말할 순 없겠지요. 간혹 제게 현안에 대한 모든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이미 7~8년 전 현재의 현안에 대해, 그리고 당시의 현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해놓았다고 변명하면 좀 우습지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문제의식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제 주의·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제 주장 자체가 늘 그냥 공론으로 흘러가버리고 있다면... 그럼에도 끊임없이 외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과연 그때 제가 느끼는 그 공허함, 안타까움, 혹은 억울함이 있을 순 있겠지요? 그때 보고서 비공개로 낸 것도 있고, 당시 신기남 위원장과 함께 시도한 일도 있고, 노력했던 문건들도 있고, 국정감사 자료집도 있을 텐데 다 무의미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한국사회 국가폭력의 문제, 정보기관 권력남용의 문제, 국내정치 개입 문제, 정보기관의 한계 문제, 국내정치에 대한 사실상 수사권의 문제, 결국 정보기관의 총체적 개혁의 문제, 시민권에 대한 보장의 문제로 바라봤고, 포괄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특정 분야를 탁 꼬집어서 특정 불법사항을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부분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체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또 억울하고, 언제까지 우리사회가 이 문제로 정치적 악용과 국가폭력과 불법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굴욕감과 수치심을 맛봐야 하는지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나라와 국가기구가 정치가, 시민과 시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자적 의사결정에 불법적 영향을 미치려 하고, 그런 방식으로 시민의 의사결정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런 식의 정치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갑갑합니다. 옛날 글을 찾다가 기고문 하나와 라디오 대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2009년 3월 글이네요. 기록으로 첨부해 둡니다.

 

 

저녁은 간송미술관과 예술의전당, 그리고 미술사 하는 분들과 약속이 돼있습니다. 결국 간송미술관의 미래, 그리고 발전방향,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몇몇 이야기들을 그냥 가볍게 할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전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